07 주거정책 - 김성환의 정책이야기
주택시장 정상화 최우선과제 추진해야
90년대 에는 주택의 절대적인 양의 부족올 해결하기 위해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이중점적으로추진되었다. ‘주택 200만호 공급’ 등을 정부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 여 추진한 것이 그것이다.
2000년대 중반까지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를중심으로 정책올추진하였다. 2005년 8.31 대책 등으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，분양가 상한제 도입 둥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였던 것이다.
몇년전에는 "하우스푸어’ 문제가대두되는 극심한 시장침체 상황이 전개되었다.
2008년 금융위기 영향 둥으로 시장침체가 이어지면서 주택구매 심리가 크게 저하되어，2012년에 주택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(-0.03%)하고，거래량은 통계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<73만5천건)한바 있다.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，부(S)의 자산 효과로 민간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, 신규 주택건설 수요감소로 이어졌다. 특히 주택 거래부진이 이어지면서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이 커지고，중개업 • 이사업 등 서민종 사 업종의 어려움도 심화되었다.
최근 정부는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주택시장정상화를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. 그간 시장침체가 이어진 것은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가 시장 위축기에도 지속되었기
때문이라고 보고，분양가상한제，재건축 연한단축，청약가점제 지자체자율전환 둥 그간의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 하고，세제와 금융 둥을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지원을 강화 하는데 역링을 집중하고 있다. 또한 서민 • 중산충의 주거안정올 위해 공공임대 공급올 확대하고，주거급여 • 행복주택 • 기업형임대 등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 하고 있다.
정부의 지속적인 주택시장 정상화 노력으로 인해 주택매매시장은 점차 회복기에 접 어들고 있다. 특히 실수요자가 시장 회복세를 견인하면서，거래링은 ‘06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，매매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. 연도별 주택거 래 링은 2006년에 47만7천건，2012년 40만 1천건을 기록한 이 래 2015년 7월 기준 72만1천건에 이르고 있다. 그러나，규제 완화에 따른 재건축의 활성화 등으로부터 발생한 극심한 전월세난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 을 정도로 서민들의 어려움올 가중 시키고 있다. 이 러한 전세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
해，‘전월세상한제’，‘계약갱신청구권’ 둥 직접적인 임대 규제 정책의 도입을 검토할필요가 있다. 물론 임대규제는 도입취지와 달리 단기 전월세가격 급등, 임대주택 공급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여야한다.
또한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，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세난 완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.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좋은 방안이므로，추진 중인 기업형임대 • 공공임대 • 행복주택 둥을 차질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.